외교부 "한국 정부가 OECD 규정에 바젤협약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데 동의할 것을 요청합니다." 서신을 보냈는데 노답.
7/9까지 바젤협약 내용을 포함할지 말지 OECD 결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.
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이후 한국은 폐플라스틱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되었는데요. 2018년 82%의 폐플라스틱이 OECD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데, 폐플라스틱 국가 간 이동을 막는 바젤협정은 OECD 국가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중국으로 못 가는 폐플라스틱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죠. 아, 이걸 어째야 할까요? 그저 한국 같은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바젤협정을 OECD 국가들 내의 이동에도 적용하자고 목소리를 내면 됩니다. 미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 듯 합니다.
이런 거시적인 흐름과 국제조약에 대해서도 쓰덕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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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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씽
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, 알면 분노할 사람들은 많을 것 같은데... 가크에 서명운동이라도 열어볼까요,,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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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자
우리 정부가 아니라 미쿡이 유일하게 반대해서 OECD 국가 내 적용이 통과하지 못 했다 합니다. 크흑... 미쿡!!!!!! 바젤협약 비준도 안 함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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